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선고 2021누1114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8774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8상,10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4. 청주지법 2016. 9. 29. 선고 2016구합433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2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구합721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707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4하,133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7. 대전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2298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